페이코인은 현재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암호화폐입니다.
다날과 다날 핀테크, 그리고 페이프로토콜이 운영하고 있고, 다날의 결제 단말기가 있는 곳, 즉 가맹점들이 많아서 앞으로도 페이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도 했고,
저처럼 편의점이나 기타 가맹점에서 할인받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페이코인이 상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페이코인 가상자산매매업자
페이코인은 가상자산 매매업자로 봐야 하는걸까요?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이라는 곳에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합니다. 페이코인도 FIU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FIU는 페이코인 운영사인 페이프로토콜에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하라고 합니다.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가상자산매매업자로 변경하게 된 것이지요.
페이코인 은행실명계좌 확보 실패
하지만 페이코인은 은행실명계좌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페이코인이 어떤 은행과 협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북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전북은행이었을까요? 다른 메이저 은행은 관심조차 없거나, 괜한 리스크를 가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 루나 사태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암흑기를 맞고 있고,
FTX 사건, 위믹스 사건, 등등 뭔가 잘못되면 은행의 책임이 엄청 커지게 생긴 것이거든요.
은행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시기에 문제가 될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괜한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당국 역시 무언의 압력, 암호화폐 실명계좌 발급해서 문제 생기면 은행도 책임져야 할 수도 있을 거다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페이코인 선택지가 없어진 상황
페이코인은 작년 12월 말까지의 기한 내에 실명계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요.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사실 12월까지 하라고 했고, 페이코인은 그러겠다는 조건하에 가상자산매매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으니 약속을 못지킨 페이프로토콜이 잘못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연히 연말까지로 하기로 한 것은 하지 못한 페이코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페이코인이제 2월 5일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겠다고 하였지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월 5일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한다고 해서 FIU가 이를 인정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FIU는 2월 5일까지만 서비스하라고 했지 2월 5일까지 실명계좌 만들어오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닥사 페이코인 유의종목 지정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발 빠르게 지정했습니다.
유의 종목으로 지정은 2월 5일까지이고 6일 서비스 종료와 함께 거래중지까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날 블록체인 결제사업 먹구름...페이코인 중단 위기
금융 당국이 페이코인(PCI)의 신고 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다날의 결제 관련 사업에도 빨간불이 커졌다.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는 빠른 시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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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규제 대안은 없나?
코인으로 현물 결제가 가능한 세상을 구현한 페이코인은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페이코인을 옹호하기 보다는 이런 신사업을 규제완화를 통해 안착시킬 때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을까요?
오히려 싹을 자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코인결제 하려면 실명계좌 받으라? 하지 말라는 얘기"[현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코인(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는 할 생각 말라는 시그널 같다.” 금융당국이 페이코인에 다음 달 5일까지 결제 서비스를 종료하라고 통지한 것을 놓고 블록체인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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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페이코인은 투자자보호센터를 만들고, 코인을 소각하고,
코인의 이동내역을 면밀하게 지갑단위로 투명하게 공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서비스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차라리 당국이 페이코인 재단의 자금 세탁 가능성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검증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반드시 은행 실명계좌를 받아야 한다고 강제하고
은행들은 아무도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허울뿐인 명분만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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